*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김주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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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m 도로가 이미 있는 곳은 개발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내용
20m 도로가 이미 있는 곳은 개발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은 좁고 낡아서 그 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도로는 개발의 조건이 아니라 개발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조례가 개발의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20m는 개발 이후에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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