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철수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국회가 만든 법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조례가 막고 있습니다. |
| 내용 |
국회가 만든 법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조례가 막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참여 문턱을 낮춰 주민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로 그 기준을 멋대로 높여 대부분의 주민을 탈락시켰습니다.
법을 믿고 준비한 주민들은 하위 조례 한 장에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조례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농락입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