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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영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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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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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은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은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안은 상위법보다 훨씬 좁은 기준으로 주민을 걸러냅니다.
법이 준 권리를 조례가 빼앗는 것, 이것이 어떻게 적법한 행정입니까.
주민들은 법을 믿었는데, 서울시는 그 믿음을 조례로 짓밟았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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