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상민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하위 조례가 축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
| 내용 |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하위 조례가 축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서울시는 법이 열어준 문을 조례라는 자물쇠로 다시 잠갔습니다.
수십 년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희망을 행정이 꺾었습니다.
법 체계를 무시한 조례는 그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