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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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주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내용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주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기회를 조례 한 줄로 무너뜨렸습니다.
법이 2만㎡까지 허용한 것을 조례는 5천㎡로 잘라냈습니다.
숫자 하나 바꿔 수천 가구의 정비 기회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재량이 아니라 주민을 향한 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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