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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대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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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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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은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바꿀 권리를 줬습니다. |
| 내용 |
법은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바꿀 권리를 줬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조건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위법 노후도 기준 40~50%를 조례는 60%로 올려버렸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이것이 활성화 조례입니까.
주민들은 법을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조례의 뒷통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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