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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소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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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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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
| 내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기회를 하위 조례가 빼앗는 구조, 이것은 명백한 역행입니다.
기준을 높이고, 면적을 좁히고, 노후도를 올린 것, 전부 주민을 배제하기 위함입니까.
수십 년 낙후된 동네에서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서울시는 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상위법을 지키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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