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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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의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입니다.
내용
법령의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입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이지, 상위법의 무력화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미 법을 믿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를 조례 한 장으로 날린 서울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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