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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나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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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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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이 준 권리를 조례가 빼앗는 것, 이것은 행정 농락의 교과서입니다 |
| 내용 |
법이 준 권리를 조례가 빼앗는 것, 이것은 행정 농락의 교과서입니다.
주민들은 국가가 만든 법을 신뢰하고 제도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 신뢰를 서울시는 더 엄격한 조례 기준으로 배신했습니다.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 조례는 법적 정당성 자체를 잃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조례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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