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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준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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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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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 편의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 편의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 개발 참여 권리를 시행규칙 한 줄이 빼앗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넓은 도로가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20m 접도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이 필요한 곳을 골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기준으로 재설계하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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