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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지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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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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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십 년째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 기준은 또 하나의 절망입니다.
상위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의 문을 열었는데, 시행규칙은 그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탁상에서 만든 숫자 하나가 수천 가구의 정비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이자 정책 역행인 이 조항을 12m 이하 차등 기준으로 즉시 개정하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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