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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도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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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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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넓은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은 이미 개발 여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곳은 좁은 도로와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진짜 노후 지역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제도의 수혜자를 거꾸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전면 폐지하거나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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