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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오나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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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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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서울시 노후 주거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m 간선도로 접도라는 조건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시행규칙이 박탈하는 것은 법 체계의 역행입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및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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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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