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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태양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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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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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서울 내 수많은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이 제도 밖으로 밀려납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 도심을 정비하려면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이 필수입니다.
탁상에서 만든 숫자가 수십 년 묵은 노후 주거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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