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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백지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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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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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의 골목길 폭은 3~6m, 많아야 8m입니다.
그 골목 사이에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에게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시행규칙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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