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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문하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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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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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숫자만 올린 이 기준은 실제 주민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 시행규칙이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기대를 행정이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12m 이하 현실적 기준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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