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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시온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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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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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독소 조항입니다.
이 기준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정책 실효성을 파괴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주민들이 왜 감수해야 합니까.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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