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수빈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의 현재 접도 여부만 판단하며, 개발 이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의 현재 접도 여부만 판단하며, 개발 이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개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개발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의 물리적 조건만으로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본질과 어긋납니다.
개발 완료 후 도로망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기능적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