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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현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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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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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대) 부지가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
| 내용 |
(반대) 부지가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란 현재의 부족함을 미래의 완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도로 확충안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완료 후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접도요건은 반쪽짜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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