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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오서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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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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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대) 현재의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사업의 동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
| 내용 |
(반대) 현재의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사업의 동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지금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사업인데, 지금의 열악함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 도로망이 확보 가능하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개발 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적 심사가 접도요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적 접도 기준을 동태적 기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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