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여수아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 물리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가 아니라 단순 서류 검토에 불과합니다. |
|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 물리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가 아니라 단순 서류 검토에 불과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 전체 교통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할 수 있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미비함을 이유로 미래의 가능성을 닫는 것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 도입을 즉각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