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황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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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서
내용
주거중심형 개발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고 접도조건을 12m로 완화해주십시오. 현황 도로 20m 기준은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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