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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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합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의 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내용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합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의 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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