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윤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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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똑같은 20m 룰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태만이자 주거 공급 포기 선언입니다.
내용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똑같은 20m 룰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태만이자 주거 공급 포기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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