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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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접도조건 20m는 주거지 개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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