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하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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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안대로라면 사업하지 말라고 고사지내는겁니다.
내용
현행 안대로라면 서울 도심에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접도조건을 12m로 현실화하고 실현도로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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