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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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시장, 사업하지 말라고 고사지냅니까?
내용
주거중심형 사업에 상업지역 편입을 강요하는 현 접도 규정은 주객전도입니다. 12m 완화와 실현도로 기준 도입으로 사업 구역을 정상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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