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유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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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시장, 시장 하기 싫습니까?
내용
기존에 추진 중인 수많은 구역이 이번 규칙안으로
인해 고사 위기입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위해 독소 조항인 접도 규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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