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유제이
연락처
***-***-****
e-mail
제목
오세훈시장,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딨습니까? 위헌입니다.
내용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개발을 동시에 하는 사업인데
왜 현황 도로만 따집니까?
사업 후 도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