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초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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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을 저해하는 시행규칙은 말이 안됩니다.
내용
결론적으로 제4조 제2호 가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의지가 규제 하나에
꺾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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