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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건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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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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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시장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
| 내용 |
조례의 목적이 '지원'입니까, 아니면 '제한'입니까? 20m 접도 요건은 도심 복합개발의 숨통을 조이는 독소 조항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급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대로라면 정작 정비가 절실한 노후 주거지는 단 한 곳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특정 우량 필지만 개발 혜택을 독점하게 되어 지역 불균형만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이는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수많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한 규제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로 폭 기준을 대폭 완화하십시오. 이름뿐인 지원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진짜 정책이 필요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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