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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혁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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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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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 개발의 취지를 완존 무시한 배신 |
| 내용 |
서울 도심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조례가 하위 규칙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장될 위기입니다. 20m 접도 기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은 한낱 꿈에 그칠 것입니다. 특정 지역만 개발되고 대다수 노후 지역은 방치되는 양극화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형평성 없는 행정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도로 폭 기준 완화가 곧 주택 공급 확대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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