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지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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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대로 진행되면 '오세훈 낙선운동'합니다.
내용
조례를 만들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조례시행규칙으로 상위법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시는군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시장은
이제 보기 싫네요.
그렇지 않다면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을 형편과
서울 개발 지역의 요건에 맞게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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