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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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제언] 개발 후 기부채납 도로망을 반영한 접도요건 산정 방식 도입
내용
현재의 물리적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 계획서상 확충되는 도로 면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전향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개발은 '현상 유지'가 아닌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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