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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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후 지역일수록 접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용
낙후 지역일수록 접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를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개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역차별입니다. 기준의 중심을 '결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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