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윤도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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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간의 정합성 검토 요청
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활성화를 막는 기준을 두는 것은 행정적 모순입니다. 상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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