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정재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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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요건 미충족 지역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제도 신설 건의
내용
현재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개발 시 일정 폭 이상의 도로 확보를 확약한다면 사업 대상지에 포함하는 유연한 제도가 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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