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고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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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가로막는 경직된 접도 기준의 폐해
내용
창의적 건축 설계와 통합 개발을 통해 도로망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초기 접도 현황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민간 주도 개발의 동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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