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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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내용
접도요건은 안전과 소방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개발을 통해 이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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