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태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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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판]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이 도심의 슬럼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현행 기준을 고수한다면 도심 내 사각지대는 영원히 개발에서 소외되어 슬럼화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 모델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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