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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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정비 규제 혁파 건의
내용
해외 선진 도시들은 개발 후 인프라 개선 효과를 우선시합니다. 과거의 잣대인 접도 현황 규제를 풀고 미래 지향적 개발 지표를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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