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장기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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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 도로가 있는곳만??? 특정 지역만 챙기는 접도요건 즉각 폐기하라!
내용
이미 도로가 좋은 곳만 개발해주겠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행정입니다. 진짜 어려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접도요건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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