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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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이중 잣대: 도로가 좁아서 위험하다더니, 도로가 좁아서 개발 안 된다?
내용
서울시의 이중 잣대: 도로가 좁아서 위험하다더니,
도로가 좁아서 개발 안 된다?
: 소방도로 미확보로 위험하다며 정비를 권장하면서,
접도요건 미달로 사업은 안 된다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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