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남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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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질의] 접도요건 충족 지역만 개발한다면 '복합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내용
도로 여건이 양호한 곳은 일반 정비사업으로도 충분합니다.
복합개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접도 기준의 모순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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