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탁재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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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못된 시행규칙 하나가 도심의 지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용
단기적인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광역적인
도시 계획의 틀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접도요건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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