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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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력 나쁜 사람에게 안경 맞추려면 시력 검사 통과해 오라는 격
내용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려는 것인데, 시력이 좋아야 안경을 준다니요.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잊은 황당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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