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유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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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접도요건' 뫼비우스의 띠: 언제까지 좁은 길만 뱅뱅 돌 것인가
내용
길이 좁아 개발 안 되고, 개발 안 돼서
길 좁고. 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시행규칙 개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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