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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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이라는 비싼 차, '접도요건'이라는 펑크 난 타이어로 가겠습니까?
내용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행규칙이 발목을 잡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타이어부터 갈아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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