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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채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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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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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 활성화인가, 사업 저지인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의 실체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에 숨겨진 도로 요건들은 누가 봐도 사업을 못 하게 막으려는 심산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추라는 것은 서울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꼼수로 뒤에 숨겨둔 ‘추가 요건’ 규정도 당장 삭제하십시오. 국민을 기만하는 야비한 규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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