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조성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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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시도와의 형평성 상실, 서울시만 왜 '공급 억제'에 혈안입니까?
내용
전국 어느 지자체도 서울처럼 가혹한 간선도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데도 왜 유독 서울시 의원들만 공급의 목을 조르는지 의문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 괴물 같은 규정을 당장 철폐하고 정정당당하게 행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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